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KTNET 웹 통합고객지원센터(이하 “KTNET WebCS")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공통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1. "KTNET WebCS"이란 KTNET이 정보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2. 2. "회원"이라 함은 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당 사이트의 정보를 제공 받으며,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3. 3.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1. 이 약관의 내용과 서비스기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 서비스화면에 게시하며,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2. 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이용약관의 효력

1. 1. 이 약관 및 개정된 약관은 KTNET WebCS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사이트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회원 및 비회원 모두)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한 적용일자부터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 KTNET WebCS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2. 2.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KTNET WebCS가 이 약관 또는 공지, 개별 서비스의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3. KTNET WebCS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1.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2. 2.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3.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

1. 1.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회원가입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으로부터 각종 요금 고지서를 수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2.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가입메뉴에서 KTNET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3. 3. KTNET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 이미 가입된 회원과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동일한 경우
   • - 기타 위법한 이용 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4.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KTNET WebCS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5. 제1항의 승낙은 KTNET WebCS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8조 회원 권리, 정보열람/수정,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1. 회원은 KTNET WebCS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이용권한을 가지며, 별도의 회비는 없습니다.
2. 2. KTNET WEBCS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3. 회원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또는 KTNET 고객센터를 통하여 탈퇴신청을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습니다.
4.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KTNET WEBCS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 타인 명의의 신청
   • -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 - 기타 이용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 기타 KTNET WebCS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5. 제1항의 승낙은 KTNET WebCS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1. KTNET WebCS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KTNET WebCS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1. 1. KTNET WebCS는 회원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2. 2.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3. 3.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 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1조 KTNET WebCS의 의무

1. 1. KTNET WebCS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2. 2. KTNET WebCS는 회원의 정보를 본 약관에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 또는 단체 또는 단체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KTNET WebCS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의 개인 단체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4. 회원의 개인 또는 단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릅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홈페이지 회원관리메뉴를 통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2.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적 사항, 금전정보,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3.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인적 사항, 금전정보,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정보를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4. 4. 회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 -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
5. 5. 회원은 이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KTNET WebCS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6.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13조 이용제한 등

1. 1. KTNET WebCS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제 12조 4항 또는 제 12조 5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 -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 - 타인의 고객번호, 장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에 링크할 경우
   • - 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 - 회원이 KTNET WebCS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변형하여 KTNET WebCS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게시물 삭제 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3. 3. 회원이 범죄행위, KTNET WebCS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KTNET WebCS는 회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1. 1. KTNET WebCS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전자메일, 공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회원은 그 이용정지의 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 KTNET WebCS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4. 4. KTNET WebCS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그 이용정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 15 조 회원의 지위승계 및 이용권의 양도

1. 1. 회원은 KTNET WebCS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을 승계, 양도, 증여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단, 단순 회원 지위승계는 KTNET WebCS의 사전 허락을 받아, 별도의 정한 절차에 따라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2. KTNET WebCS와 체결한 서비스 이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목적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해지

1. 1.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전자우편, 유선 전화, 서면을 이용하여 직접 회원탈퇴를 요청해야 합니다.
2. 2. KTNET WebCS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회원에게 통지하여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 회원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 회원이 본 이용약관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 해지를 요구한 경우
   • -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3. KTNET WebCS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손해배상

제17조 면 책

1. 1. KTNET WebCS는 회원이 KTNET WebCS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2. KTNET WebCS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3. 3. KTNET WebCS는 회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4. 4. 전쟁, 폭동, 내란, 법령의 제정. 개폐,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KTNET WebCS는 본 약관의 제반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5. 5. 약관에 의한 KTNET WebCS의 의무는 회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KTNET WebCS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1. KTNET WebCS가 게시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KTNET WebCS에 귀속합니다. 다만, 게시물의 원저작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며 해당 게시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 2. 회원이 직접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당 사이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3. 3. 이용자는 KTNET WebCS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KTNET WebCS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9조 분쟁해결

1. 1. 회원이 KTNET WebCS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KTNET WebCS에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2. 2. KTNET WebCS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 해 드립니다.

제20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회원과 KTNET WebCS와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KTNET WebCS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1. KTNET WebCS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2. KTNET WebCS는 온라인서비스 회원이 KTNET WebCS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서비스,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3. KTNET WebCS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이 받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 상업광고, 피라미드, 욕설, 험담 기타 메일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1차 경고 후 재발 시 사용자 ID를 삭제하며,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4. KTNET WebCS는 온라인 서비스 회원이 자동메일발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량의 메일 발송, 불법 S/W 나, 음란 CD 판매, 개인 인격침해 또는 근거 없는 단체비방을 가하는 메일 발송 등의 사유가 있을 시는 사전통지 없이 사용자ID를 즉각 삭제하며 관계기관에 법적 조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본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또는 KTNET WebCS 운영규정 등 서비스 별로 별도지침을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시작페이지에 공지하며 이에 따름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약관은 201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